4者회담 설명회와 政府대책

北韓이 최근 한반도 4者회담과 이를 위한 3者설명회에 진전된 반응을 보임에따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4자회담 제의에 대해 별 반응이 없던 북한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 뉴욕에서 있었던 일련의 美-北간 비공식 접촉.

정부의 한 당국자는 18일 북한은 韓成烈 뉴욕대표부공사와 스트롭 美국무부한국과 부과장과의 11일 접촉에서 식량난을 호소하며 추가 對北식량지원과 경제제재완화 등을 요구했다 면서 북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4자회담 설명회와직접 관련된 언급은 아니지만 이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공식 반응을 유보하고 있던 북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식량난의 심각성을들며 추가적인 식량지원 등을 강조한 점에 대해 당국자들은 의미있는 진전 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빠르면 이달말께표면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북한 태도 변화의 배경을 주시하면서 북한을 4자회담의 테두리내로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일단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시간 여유를 주며 기다리겠다는 생각이다. 대신 북한이 요구중인 추가 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의 완화등은 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회담테이블로 나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동시에 4자회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中國 카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對中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카드가 부상한데는 최근 북한에 10만t의 식량원조를 제공키로 하는등 나름대로 對北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회담 수용을 위해 역할을 할수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韓美양국은 이에따라 내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등을 계기로 韓中.美中 외무장관회담을 연쇄적으로 갖고 북한의 회담수용을 위한 3國간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시에 설명회의 성사에 대비해 설명회의 장소, 의제 및 대표단의 구성등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회담의 성사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설명회 장소는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 또는 제3國을 검토하되 북한측 의견을존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의 수준은 지난 5월 濟州韓美日 3국협의회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합의했는데 차관보급이 유력시되고 있다.설명회 의제는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해 함정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회담 제의배경을 북한측에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식량지원이나경제제재 추가완화등에 대한 입장도 전달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국은 이와관련 회담 진전시 韓美 양국이 취할수 있는 對北조치는 한반도의신뢰구축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장 긴요하다 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

동시에 經協이나 식량지원도 회담의 진전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