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常任委 첫날 이모저모

국회 상임위 활동 첫날인 22일 14개 상임위와 4.11총선 국정조사특위등이 열려 여야간 각종 현안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기대주들인 초선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차분한 정책질의로 주목을 끌었으나 일부 초선들의 경우 다소 장황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법사위=회의초반부터 검찰중립화와 관련,金起秀검찰총장의 출석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 회의벽두부터 정회 소동이 이는 등 진통. 야당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6~7대때는 검찰총장이국회에 나왔는데 유신이후 없어졌다. 더이상 이런 관례를 인정할수 없다 며 기세. 이에 여당측은검찰총장이 상임위에 출석하는것은 오히려 검찰중립에 영향을 미친다 고 맞섰고 급기야 야당요구로 정회.

한편 사시12회에 불과한 姜在涉위원장이 고시,사시 선배들로 가득찬 법사위(법사위원14명중 6명이 시험선배)와 정부측 선배(安又萬법무장관-고시 11회,金泰政차관-사시4회)들 속에 회의운영솜씨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특유의 공손함으로 정회상황을 돌파하는등 무난한 회의운영을 이끌었다는것이 중평.

▨환경-노동위=시화호 오염문제,자동차배기가스, 여천공단 오염실태등이 집중거론돼 이날 자정까지 진행된 환경노동위는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서울 송파갑이 지역구인 洪準杓의원(신한국당)이대구위천국가공단 유치문제를 거론하며 지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눈길.

洪의원은 鄭宗澤환경부장관에게 대구엔 국가공단이 하나도 없는데다 대구시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5천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또 위천에 유치되는 산업은 공해산업도 아닌 친환경적인산업 이라면서 지지부진한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

그는 또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원칙이 주가 되지않고 마치 위천문제가 수질개선의 모든 것인양취급되고있다 고 부연.

경남 창녕출신으로 대구 영남중.고를 나온 그는 이같은 질의 배경과 관련, 대구는 사실상 나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며 지난 주 白承弘의원과 대구시로부터 관계자료를 넘겨받았다 고 귀띔.그는 또 오는 26일 대구 원내외위원장모임에 자신의 중.고선배로 신한국당 대구시지부장인인 徐勳의원의 초청을 받았다고.

▨건교위=20일 건교위에서는 경부고속철의 慶州구간과 관련한 건교부의 업무보고 자료 문구를 놓고 불필요한 설전. 그 와중에 다시 大邱~釜山 직선노선 주장이 끼어들기도.

먼저 지금까지 계획한 도심통과노선이나 문화계 제시노선(건천~화천)을 모두 백지화한다 는 자료문구에 대해 경주출신의 신한국당 金一潤의원이 이의를 제기. 金의원은 백지화라는 표현은 慶州구간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로 비친다 고했고 대구출신의 李義翊의원(자민련)도 환태평양시대대비를 위해서도 慶州통과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고 가세.

결국 秋敬錫장관으로 부터 浦項 蔚山등 동해남부권 주민 3백만을 고려, 慶州통과는 필요하다 며慶州도심은 우회하는 안이 결정됐으며 역사는 반드시 행정구역상 慶州에 둘것 이라고 확인. 이와중에 밀양출신의 무소속 金容甲의원의 밀양통과 주장, 그리고 국민회의 李允洙의원의 大邱~釜山 직선화 요구가 있었으나 秋장관의 慶州통과 확약을 받아낸 뒤 논쟁을 종료.▨통일외무위=통일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은 3년여가 지난 李仁模노인 을 재등장시켜 설전. 자민련의 李健介의원이 李노인의 송환이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묻자 權五琦통일부총리는北韓의 NPT탈퇴로 우리의 선의가 묻혀버렸다 고 직답을 회피. 이에 李의원이 다시 李노인의 송환 자체를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權부총리를 채근.

權부총리는 이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 이 답변에 당황한 신한국당 측은 李信範간사가 나서 權부총리에게 재확인을 요구하며 번복을 유도. 權부총리도 李간사의요구로 답변에 변화조짐.

그러나 자민련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나서 朴哲彦의원은 각료의 소신답변에 대해 여당간사가 번복을 유도하는 것은 국회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 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李東馥의원도 이미 답변 나온 것을 왜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 고 반발.

이에 원질의자인 李의원도 다시 잘됐다는 말인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라고 權부총리의 답을 촉구했고 權부총리는 결국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고 재확인해 李仁模노인 건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