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3國 外務의 '4者회담'미끼"

4者회담은 성사될 것인가. 본회담 개최여부는 예측불허지만 4자회담 설명회는 조만간 美國워싱턴에서나 아니면 제3국에서 열리게 될 것 같다.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韓美日 3국의외무장관회담은 더 큰 미끼를 끼워 원투낚시를 던지는 쪽으로 합의를 봄으로써 북한의 회담 설명회 수용 가능성을 한층 높게 했다.

이날 외무장관회담은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이 열린 김에 한반도문제중 최대 현안인 4자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美國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주도로 테이블에 앉게된 3국 외무들은 4자회담 분위기조성을 위해 식량추가지원.경제제재완화.경협및 교류확대등 이른바 당근정책을 단계적으로 쓰기로합의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일관성있게 견지해온 4자회담 성사후 지원가능 이란 완강한 방침을 다소 누그러뜨리고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요구에 한발 물러서서 소극적 동의를 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오는 11월 大選전에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해내야 하는 미국의 조급함에 우리정부가 동의를 한 것이며 미국으로선 이룰 것을 쉽게 이룬 만족의 場이었다.

사실 4자회담을 사이에 두고 쫓기지않는 나라는 없었다. 북한은 무엇보다 식량난을 비롯한 민생고 해결에, 美國은 선거에, 日本은 북한내 교두보마련에, 우리는 북한의 연착륙과 또 97년 大選도의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니까 同床異夢의 다급한 여러 요소들이 스스로 반응을 일으키면서4자회담 유도책 이란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다.

특히 美國은 최근 보브 돌 공화당후보의 외교정책자문역을 맡은 제임스 릴리 前駐韓美國大使가클린턴정부의 對北정책에 비판을 가해오자 더욱 다급함을 느꼈으며 그러한 요인들이 빨리빨리를 부추겨 3국 외무회담의 빠른 결론을 유도해 낸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이 회담전에 워싱턴에서北韓관리들을 만나 4자회담설명회 참석여부를 타진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언질을 받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美國과 보조를 맞춰 9월로 예정된 나진.선봉 투자포럼 에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창구로 하여 50~60명의 기업인을 참여시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미국주도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것과 對北지원에 있어선 선뜻 무엇을 다 내어 주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북한은 4자회담 설명회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단물을 빨아 먹고 정작 본회담은 거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