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國 우선협상국 지정

"통신분야 반도체.자동차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

[워싱턴.孔薰義특파원] 美정부는 韓國을 통신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지정키로 결정했다고 27일 새벽（韓國시간） 美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 서리는 이날 韓國통신시장 문제를 놓고 지난 3월

이후 韓國측과 계속해온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美총괄무역경쟁법 제1374조에 의거, 이날자로 韓國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美정부는 韓國정부에 대해 △국내 민간통신사업자의 통신장비 구매활동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것 △美國 통신관련 업체에 대한 韓國통신시장 개방을 확약하는 韓美양국간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편, 미국은 26일 對韓 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에 따라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무역 소식통들은 이날 미국의 對韓 PFC지정과 관련, 韓-美간에 이미오랫동안 통신부문 협상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협상이 오래가지는않을 것이며 샬린 바셰프스키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서리가 협상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에 주목했다.

소식통들은 이에 따라 미국이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개시, 만족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수개월 안에 구체적인 보복대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소식통들은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은 한국통신시장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접근장벽으로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우선 산정, 손실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때문에 보복관세부과 대상으로 지정되는 한국산 품목은 사실상對美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미국의 협상요구에 응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