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본격 不況에 대비를"

올 상반기 국제수지적자가 92억9천만달러로 지난 한해동안의 적자규모보다 큰사상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제조업 가동률마저 6월들어 93년이후 최저로 떨어져 우리 경제가 급격한 경기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3대지표가운데 경상수지.물가등 2개 지표가 벌써 달성이 어렵게 됨으로써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성장마저 목표치를 유지할 전망마저 어둡게 된 것이다.그동안 우리경제가 위기다 아니다 로 논쟁을 벌여왔는데 아니다 는 쪽을주장했던 정부의 논거가 약화된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대책이 성장으로정면돌파한다는 기조였으나 성장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책자체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의 산업동향으로는 5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9.8%%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던 산업생산이 6월 들어선 3.8%% 증가에 그쳐 94년 2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평균 80%%이상 유지하던 제조업평균가동률도 93년 1월이후 최저치인 77.8%%로 낮아졌고 재고증가율은 91년 9월이후 최고치인 20.2%%로 높아졌으며 계절조정실업률은 2.2%%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들은 말할것도 없이 본격 불황국면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같은 불황국면은 국제수지악화와 高물가의 상황속에 진행되고 있는 低성장이 주된 원인이므로 이에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올들어 경제대책의 근간으로 강조해온 高비용.低효율타파를 위한 중장기대책만으론 이같은 저성장을 해결할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밝힌 경기위축의 원인은 자동차업종의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반도체와 철강 수출부진, 전반적 소비둔화로 분석했다. 그래서 당국은 노사분규등외부요인을 제외하면 실제산업생산은 6.6%% 증가한 것으로 경기급랭을 부인하기도한다. 그럴뿐아니라 국내업체의 기계수주나 해외에 발주한 기계류수입승인이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것도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다소 불식시켜주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전체적 지표는 사실상 일부 낙관론자들의 판단을 더이상허용치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나마 낙관요소로 볼수 있는 부분을 경제회복의 불씨로 삼을수 있도록할때 그같은 낙관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高비용.低효율구조를 타파하기위한 중장기대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低성장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특히 불황에 대비하기위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기계설비투자가 계속되고 다른분야에서도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의욕이 높아지도록 투자환경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