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나진.선봉포럼 참가 배경

"經協매개 南北관계 개선"

정부가 오는 9월 북한의 나진.선봉투자포럼에 기업인등 참관단을 파견키로 한것은 經協을 매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정부는 대북투자에 적합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략 40명에서 70명정도를 파견할 방침.

정부가 기업인 대표단을 구성해 북한에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정부관계자들과 언론인들도 참관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참가기업 선정에 있어서 정부는 북한이 제시하는 투자항목인 식품.음료.의류.직물.신발.피혁 및 전자.기계 부품 등 업종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통일원 당국자는 30일 정부의 결정은 우리 기업인들의 포럼참가가 남북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면서 이는 우리가나진선봉 지역 투자 및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북한측도 이같은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나진.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외국에서 여러차례 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그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까지 나진.선봉지역의 외국자본 투자계약은 28건, 2억6천6백만달러이나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고작 2천만달러로 중국 연변 1억5천만달러, 러시아 연해주 6천만달러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

더욱이 외국자본들이 북한의 제도적 경직성, 정치경제적 불안정 등 투자리스크를 의식, 적극적인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인들의참가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참관인단 파견이 본격적인 남북경협 및 대북투자 활성화로 당장 이어질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경협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투자보장협정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화의場에서 만나자는 제의는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번 투자포럼에 정부관계자들이 파견돼 당국자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예상되기는 하나 대표단의 성격으로 파견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당국간 협의로 볼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참관단 파견은 다음달초로 예정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실장의 북한방문 및 북한의 4자회담 설명회 수락 움직임 등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