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特委 활동 앞두고

다음달 10일부터 있을 국회제도개선특위 활동을 앞두고 여야간에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특히 검경의 중립화 방안과 선거법 방송법 개정문제등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특위운영과 관련된 시한에 대해서도 여당은 최대한 특위시간을 늦출 태세를보이고 있으며 야당은 9월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8월10일까지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는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신한국당이 제도개선특위 워크숍을 가진데 이어 국민회의와자민련도 30일 국회에서 제도개선특위 공동위원회를 열어 특위대책을 논의하는등 사전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야는 검경중립화방안등 쟁점별로소위를 구성해 당안을 마련,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대 쟁점은 우선 개원국회를 한달간이나 공전시키며 합의한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제고 방안이다. 이문제는 특히 내년대선을 앞두고 여야간에 서로가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하고 있어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야권은 검찰총장및 경찰청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공직취임을 중지시키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의 중립성을 감독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를 신설,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재정신청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의 중립성 보장장치로 국민회의는 일정기간 공직취임을 정지하는 방안을, 자민련은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당간의 이견조정에는 큰무리가 없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및 특별검사제는 반대하는입장이다. 여당은 인사권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검경의 정당한 법집행이정치적 잣대에 의해 재단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여당은 검경중립화 논의를 피하지 않기 위해 검찰총장등의 퇴임후 공직배제등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두기로 했다.

여야는 또 방송법개정문제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야권은 방송에 대한 정치개입통로로 보고 있는 공보처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1개부처이면 되는 업무인데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그러나 현체제유지가 방어선이다. 다만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되는 선에서 방송위원수를 늘리고 위원전원을 입법, 사법부가 추천하는 타협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등 정치관계법 분야는 처음부터 활발하게 법개정 작업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정선거비용의 현실화등 선거관련 세부사항을 고치고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강화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에 무게를 싣고 야당은 지정기탁금 일부를 야당에 배분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당은 지정기탁금의 일정비율을 야당에 배분하는 문제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야권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요구등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등 선거제도 개편문제는 여야는 물론 야권의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조정에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