돛 올린 海洋水産部

"열악한 漁業.해운환경등 적극적 改善 기대"

남.북한 전체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광대한 바다영토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을 통괄한 해양수산부가 8일 장관임명과 함께 출범의돛을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청과 수산청,해양경찰청을 하나로 묶고 환경부,과학기술처,건설교통부 등10여개 부처에 흩어져있던 해양환경,해양연구,해양조사 등 바다관련 부서를 거의 모두 통합했다.조직은 장.차관아래 2차관보 2실 6국 7관 36과, 인력은 8천9백37명,관할해역으로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를 전제로 44만㎢를 관리하는 매머드 부(部)로 탈바꿈했다.◆수산분야

우리 수산업은 지난 93년 기준으로 수산물생산 세계10위(2백65만t), 수산물수출세계 9위(1천2백89만달러), 3대 원양어업국(선대기준) 등 외형면에서 세계 유수의 수산국으로 성장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가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다 3D 현상으로 인한 어선원의 감소와 바다오염, 남획에 따른 연근해 어자원 고갈 등 어업환경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여기에 한.중.일 3국의 EEZ 선포방침으로 인한 어장의 축소와 각종 수산물의 수입자유화 등도 어업여건을 어렵게하고 있다.

당장 우리는 EEZ 선포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한.일 어업협상에서 우리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다경계선을 획정해야하고 현재의 어업체계에 큰 충격이 오지않는 쪽으로 협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어선세력감축 등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으로의전환을 위한 수산양식체계의 개선과 불법어업의 단속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어업여건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어업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업후계자와 어선원 등 수산전문인력의 양성과 노후어선의 현대화도 현안으로 지적되어왔다.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계는 모두 극심한 선원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특히 원양업계의 경우 내국인 선원은 지난 90년 2만1천9백명에서 지난해에는 8천3백명으로 감소했고 6백42척의 원양어선가운데 47%%인 3백여척이 선령 21년을 초과하고 있다.

◆해운.항만분야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현재 선박보유량에서 세계 9위, 해상교역량 세계 6위 등 상위권에 있으나선박확보시 선박금융 한도의 제약,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국내 세제 등이 경쟁력 강화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선박도입 관세(선가의 2.5%%)를 면제하고 내국인화주는 국적선을이용해야한다는 지정화물제도도 폐지해야하며 외항해운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유화 등을 통해국제해운질서에 비춰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돼온 행정규제를 철폐해나가야 한다.항만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신항만 개발의 차질없는 수행이 급선무다. 지난해 체선으로 인한 물류손실액이 6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부산항, 광양항의 컨테이너항만을 조기 건설하고 아산항 개발에도 주력해 수도권 관문인 인천항의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 항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규모 및 장비뿐만 아니라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종합물류망 등선진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기타분야

바다환경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연근해는 생활하수와 폐수,사고선박에 의한 기름유출,각종 쓰레기 투기, 오염에 따른 적조 등으로 갈수록 그 정화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각종 질병에 의한 어.폐류 대량폐사 등으로 어족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국토의 3면을 둘러싼 천혜의 바다관광자원이 황폐화하고 있다.

특히 연안어장 정화와 적조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관심만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것으로 산업 전반의 환경 문제와 맞물려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해상범죄와 타국 어선의 불법조업,대형 해상사고,바다오염원 단속에도 힘을 쏟아야할 것이다.

결국 과거 30년 이상 10여개 부처로 흩어지고 쪼개져 늘상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만 했던 이들 해양관련 업무들이 해양수산부로 통합된 만큼 이제는 국가정책의 혜택을 입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해양.수산인들의 힘이 결집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