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화협의체 창설 의미

"韓-中美 투자.經協틀 확대"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중미 5개국 정상이 한-중미 대화협의체 창설에 합의, 앞으로 그 기능과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등 중미 5개국간에 포괄적 정책협의를 하기 위한 공식창구라고 할 수 있다.

한-중미간에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같은 다자(多者)간 협력틀에 대화상대국 으로 참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물론 아니다.

우리나라는 강한 역내(域內)결속을 자랑하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오래전부터 대화상대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도 유사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미간에 1+5 형식의 포괄적 대화협의체가 구성됐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중미지역과 공동관심사를 본격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국제협력은 물론이고 인권과 환경, 마약등 범지역적인관심사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국제문제의 경우 이들 5개국과 양자회담 형식을 통해 일일이 만나 설득하고 입장을 조율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들 중미5개국과 한꺼번에 교섭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４일 다자회담에 참여한 중미5개국은 지금처럼 5개 독립국으로 분리되기 전인 1934년까지는 중미연방 의 형태로 문화와 역사에서 많은 점을 공유해왔다.

일례로 한반도 4자회담 제의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지지도 중미지역 전체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의 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하는 미국국가들도 한나라씩 우리를 만나는 것보다는 한데 모여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교섭력을 강화시킬 것임은 물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구성키로 합의한 대화협의체는 한-중미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미와 이같은 대화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캐나다,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반증해주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는 지난주 중남미를 순방하면서 코스타리카에서 이들 5개국과 다자정상회담을 갖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한-중미는 이날 양측 외무장관이 서명한 한-중미 대화협의체 설립 선언문 을 토대로, 매년 양측 외무장관등이 상대 지역을 오가면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상호 긴밀한유대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