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東北亞자치단체聯의 과제

한국.일본.중국.러시아등 4개국 29개 자치단체대표들이 참가한 동북아 자치단체회의 가 11일부터4일간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회의는 경북도의 주도로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아시아의 4대강국 소속 자치단체들의 모임을 정식 국제기구로 발족시키고 상호간의 행동규범을 헌장 으로 채택, 정례적인 행정.문화.경제교류를 통한 공동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 동북아자치단체회의는 사실상 그 첫모임은 지난93년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렸지만 4회인 이번경주회의때 주최단체장에게 공식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필요한 제반절차및 준비를 위임함에 따라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이회의의 명칭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으로 잠정결정하고 4개국은 물론 여타국가의 자치단체들도 항상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도록한 헌장 을 초안, 이번회의에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사실상 이 기구의 초석을 다진 경북도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초대의장으로 이의근경북도지사가 선출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이 기구의 주도권을 잡고 선도해 나갈 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이 기구는 어느 모로 보나 신생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가 국가간에도 성사시키기 어려운 국제기구를 탄생시키는 주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구의 앞으로의 역할과 그 성과 그리고 경북도가 실질적으로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

먼저 이 기구의 발족의의가 그러하듯 한국.일본.중국.러시아 4개국은 냉전종식이후 서로의 적대감은 지워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앙금의 찌꺼기가 완전히 없어진건 아닌게 현실인 만큼 자치단체들간이나마 서로간의 행정문화교류를 통해 이해를 완전히 구축한다는게 그 첫 과제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하고 사실상의 상호내실을 기하는 문제가 바로 경제교류에 있다. 경북도를 중심으로 이문제를 전망할때 우선 일본의 서쪽해안지역의 10개 자치단체와는 그들의 선진된 기술및자본의 유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 러시아의 동북지역 8개 자치단체와는 시베리아의 천연자원을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대신 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생필품을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보완관계의 구축이 전망된다.

중국 흑룡강.하남.산동.산서성은 비교적 저개발상태인 점을 감안할때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그들의 값싼 노동력과의 접목이 바람직한 상호관계의 발전전망이다.

이같은 교류의 중심단체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할때 경북도가 되는것이 자연스런 귀결이다. 따라서 경북도의 연결고리역할 여하에 따라 이 기구는 각국의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들이 예의주시할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