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者 선정기준 [고무줄]

"선거있는 해 늘고 평년줄어 政治입김 의혹"

생활보호 대상자 숫자가 특정한 해에 특별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선거 등과관련한 정치적 배려가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생보자 선정 소득기준을 조금씩 상향조정, 90년도 2만5백69가구 6만6천5백51명이던 대상자(보호시설 거주자 제외)를91년 2만5백36가구 6만3천4백23명으로 줄였고, 92년엔 1만5천3백52가구 4만1천7백62명 수준으로 감소시켜 94년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있었던 작년에는 이 숫자가 다시 91년도 수준인 2만1천5백86가구 6만1천28명으로 급증했다.

그런뒤 올해는 1만5천8백56가구 3만7천4백58명으로 일년만에 40여%%나 또다시거꾸로 감축, 사상 최소 규모로 책정됐다. 작년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은 월수입 20만원 이하였으며, 올해는 21만원 이하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한해만에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은 선정기준 적용을 의도적으로 확대-축약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도 9월부터 내년 생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는데,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선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