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總選事犯수사 失望스럽다

15대총선후 5개월여만에 검찰이 중간발표를 통해 밝힌 선거사범 수사내용은 극히 실망스럽고 당초 정부의 선거개혁의지 가 퇴색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 가운데 모두 1백18명을 입건했으나 그중 8명만기소하고 84명을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했으며 나머지 26명은 수사중, 4명은 내사중이라는 것이다.

기소된 8명도 극히 일부 의원만 당선 무효로까지 이어질것이라는 법조계안팎의 전망도 나오고 있어 결국 현정부의 부정선거척결의 단호한 의지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공산이다.또 선관위에서 자신을 갖고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한 선거비용초과사용혐의의 당선자 21명에 대한 결과도 현재로선 선관위의 당선 무효 장담과 검찰의 시각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 기대할만한내용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총선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종래의 선거관행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밖에 내릴 수 없는 결과가 돼버린 셈이다.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의지 에 따라 검찰권의 행사가 좌지우지되는 검찰의 고유권한 실종 을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 왜 이같은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난 4월 총선이 끝난뒤 여당의석이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은 이번 총선의 탈.불법이극심했음을 시인하고 통합선거법을 엄격히 적용, 위반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무효를 시키겠다고 강경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어 대통령도 여.야 영수회담에서 상당수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할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검찰도 발빠르게 움직여 왔으나 여당의 영입작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부터 검찰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정치권의 움직임 즉 야당의 강력반발과 여당의 무마성 행보 를 보며 수사는 지지부진해왔다.

결국 선거 5개월만에 내놓은 결과는 실망단계를 넘어 검찰이 과연 선거사범수사를 했는지 아니면무혐의 또 불기소처분을 입증하기위한 노력을 해왔는지 모호하게 느낄정도로 국민들은 검찰의 무력(無力)을 실감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통합선거법을 제정할때의 개혁의지나 총선직후의 의법조치 태세는 결국 엄포용 이었다는걸 실증해준 셈이다.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26명도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린건 검찰수사의 미진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만을 남겨뒀다는 해석밖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또 최근 여.야간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4명의 내사대상자도 검찰권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느낌을 주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서도 검찰은 역시 정치권의 수위 조절 에 따라 그 보조역할 을 해내는 후진성을 답습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