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웃도는 임금상승률 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경쟁국과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노동계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했을 때의 임금상승폭은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작다고 주장, 정부와 노동계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의 평균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13.7%%와 10.6%%, 대만이 8.0%%와5.4%%, 일본이 2.0%%와 0.6%%였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 91년부터 94년까지의 평균으로 집계한 결과, 미국이 2.7%%와 1.0%%, 프랑스가 3.6%%와 2.8%%, 독일이 5.4%%와 3.2%% 등이었다.
통계청은 임금상승률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뺀 절대치 개념의 차이가 우리나라의 경우 3.1%% 포인트로 대만의 2.6%%포인트, 일본의 1.4%%포인트, 미국의1.7%포인트, 프랑스의 0.8%포인트, 독일의 2.2%포인트 등에 비해 가장 크다고지적하고 이것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통계청이 내놓은 수치만을 가지고도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임금이 상승한 정도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1%%포인트 향상됐을 때 이뤄진 임금상승이 1.292%%포인트였으나 대만은 1.481%%, 일본은 3.333%%,미국은 2.700%%, 독일은 1.688%%, 프랑스는 1.286%% 등으로 모두 우리나라를 앞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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