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관급공사 [변칙 수의계약]

"예산낭비.不實시공 우려"

지방자치 출범이후 민선 시장 군수들이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이를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대상 규모로 줄여 지역 건설업체에 돌리는 선심성 사업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다.이같은 수의계약 발주에는 지역연고업체를 챙기려는 일부 시.군의원들의 압력성 청탁도 작용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는 부실시공, 업자와 유착의혹 등의 부작용이 늘고 있지만 이들 공사들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지도감독 대상에서 대체로 벗어나 있는 점을 중시, 오는 10월 시 군 관계 공무원을 소집해 감사차원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일선 시 군에 의하면 민선 단체장이 들어선 이후 시 군 발주공사의 수의계약 물량이 종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영덕군의 경우 지난해 7월 민선 군수가 들어선 이래 발주한전체 계약 3백17건중 수의계약(5천만원 미만)이 2백24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또 울진군은 이 기간 동안 수의계약은 3백6건 공개입찰은 1백68건, 영주시는 수의계약 1백23건입찰은 1백13건, 청송군은 수의계약 77건 입찰 72건, 예천군은 수의계약이 １백여건으로 입찰보다두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지방자치 출범 이전 보다 수의계약 물량이 훨씬 불어났다.문경시 역시 올들어 발주한 1백5건중 수의계약이 60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민선 시장 군수들이 의도적으로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공사 규모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사업비 축소하기, 단일공사의 분할 발주하기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의계약 만들기 는 민선 단체장들이 각종 연고를 내세우는 지역 업체들의 뒤를 봐주기위한 선심책으로, 이들 지역업체들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나눠먹기식으로 이를 따내고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의계약은 시 군 공사발주시 통상 1백수십명씩 몰리는 공개입찰보다 공사전문성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로 소규모 도로포장 제방공사 등에 이같은 수의계약 사례가 많으나 고의성을찾아내기가 쉽지않다. 수의계약이라도 희망업체를 다수 받아 최저 견적을 유도하면 업체간 나눠먹기식보다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