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안보 4者회동 전망

"강력한 對北대응 요청할 듯"

한.미(韓.美)양국이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 24일 한남동 외무장관 공관에서 양국 외교.안보 담당 4자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회동은 우리측에서 공로명(孔魯明)외무와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이, 미국측에서 제임스 레이니주한미(駐韓美)대사와 존 틸럴리 주한유엔군사령관겸 미8군사령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물론 이러한 4자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한달에 한번꼴로 각자의 공관을 돌며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지난 4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을 진입시킨, 소위 판문점 사태당시에도 양국 관계자들이회동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침투한 공비들이 특수임무 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미국측도 20일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 한국 해안에 상륙한 것은 중대한 도발행위 라면서 유엔차원의 논의에서 한국측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제임스 레이니주한미대사도 20일 유종하(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의 회동에서 이번 사건이 정규전 수준의 심각한 군사적 도발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게 유수석의 설명이다.정부는 이에따라 이번 회동을 통해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무력도발인 만큼 북한의 무력도발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이 강력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조치가 미.북(美.北)평화협정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대미(對美)압력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미국측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전망된다.

회동에서는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이 북한에 대단히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는점을 분명히 하고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대북(對北)경계태세와 첩보수집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사건조사결과 이번 사건이 테러등의 목적을 띤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양국 정부가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문제를 검토하게 될지도 주목되는 일중의 하나이다.

이밖에 유엔사령부(UNC)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 유엔안보리 의장에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