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환요구] 정부시각

"美.日의식한 사건축소 기만책"

정부는 23일 북한측이 동해안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을 훈련도중 기관고장에 의한 좌초사고 라고주장, 잠수함과 승무원 의 송환을 요구한데 대해 이는 사건의 본질을 단순사고 로 축소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분석했다. 즉 무력도발이라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건을 대충 해결짓고 넘어가려는 불순한 저의가 섞여 있는 선전전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측이 잠수함 등 장비와 침투공비 및 시신송환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반응으로 일단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무장간첩이나 공비 침투사건 발생시 대부분 아무런 반응을보이지 않거나 우리측에 대해 날조극 이라고 역선전 공세를 펼쳐왔기 때문이다.북한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우리측이 판문점 일직장교 접촉을 통해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인 차기문(車基文)소장 명의로 항의 통지문을 보내려하자 자기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정부는 북한의 담화는 북한측이 잠수함의 침투사실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측에 대해 공개사과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장비와 요원의 송환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은 무력도발에 대한 충분한 해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무력도발 이나 무장침투 가 아닌 단순사고 로 축소은폐하기 위한 기만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반응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상당히 고민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측이 잠수함이 일상적인 훈련중 엔진고장으로 좌초됐다고 밝힌 것은 이번 사건을 단순사고 로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정부 판단의 근거에는 북한측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우리측 희생자가 생기고 국제사회를통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서야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는 점등이 깔려 있다.북한은 이번 사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자 향후 국제사회 및 남북관계에서 입게될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피해나가기 위해 마지못해 축소은폐를 시도한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방침을 표명하고 나서자 향후 남북관계와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고려, 무반응전략 에서 한발짝 후퇴, 단순사고로 몰고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북한의 담화발표는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 및 남북관계 복원에는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측의 공식적인 시인 및 사과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약속 △남북한 직접 회담을 통한 송환추진 등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정확한 무력도발 의도와 구체적인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현재 벌이고 있는잔당소탕작전에 전력을 투구하는 한편 생포된 이광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