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安保領袖회담, 한시바삐

국가안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때 여야간에 초당적(超黨的)으로 안보대응 기류가 형성,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보안법 개정과 안기부 수사권 회복문제, 남북통일 문제등에대해 시각차이가 적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 이적성 논쟁까지 벌일만큼 괴리돼있었다.

그런만큼 이번에 안보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 는 입장에서 안보문제를 집중논의할 여야 영수회담이 김종필 자민련총재에 의해 제의되고 여당쪽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은 환영할만하다.

정치권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젊은 진보세력 계층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 안보문제와 통일문제, 남북관계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하거나 북한에 대해 동정적인자세를 취해왔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미온적인 자세는 한총련 사태와 깐수 사건을 겪으면서 흔들렸고 이번무장공비사건에 맞닥뜨리면서 자연스레 경각심이 드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대세속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안보를 걱정하는 가운데 안보영수회담을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나라 지키는데 다른 목소리가 있을수 없음을 다짐한다는 것은 시의에 적절한 처사라 할 것이다.

이시점에 우리는 여야영수가 한시바삐만나 의견을 조율, 단합된 국론(國論)으로표출시켜 주기를 바란다.

영수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대북(對北)안보에 허점투성이인 현행법 특히 안기부의 수사권 회복등에 관련된 여야간의 시각차이부터 조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한때 낭만적인 북한관(北韓觀)을 토대로 안기부의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만을 경계해서 안기부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켰던게 사실이다.

대공정보및 첩보수집, 수사를 맡고 있는 안기부가 보안법상 찬양, 고무, 불고지죄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대공(對共)수사의 1단계를 묶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만큼 지나치게 정치공작이나 인권유린만을 의식해서 수사권회복을 반대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야당쪽의 이러한 우려도 일리는 물론있지만 그러나 안기부가 공작정치

를 하던 그때와는 사회와 정치환경이 크게 달라진만큼 여야가 적절하게 조율해서 영수회담을 통해 수사권 회복 의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 이에 덧붙여 국론통일의 상징적 의미 또한 이번 안보영수회담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큰성과라 생각된다.

여야간에 틈새가 있고 국론에 분열이 있는듯한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일신하는것이야말로 북한 위협 앞에 가장 적절한 대처방안의 하나라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야 영수의 안보회동 이 한시바삐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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