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국감을 지켜보면서

"一過性 국감 유감"

- 포철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에대한 포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중국시장 점유확대를 위한 포철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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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을 비롯한 각 지역별 국가별 진출전략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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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모두 3백42개 국가기관에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평소 국정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많았던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시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10·11일 양일간 열린 포철국감에 나선 상당수 의원들은 기대수준 이하의 자세를 보여 관심을 가졌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초점없는 질의,그저 순서만 채우겠다는 식의 정책질의는 답변석에 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실정(失政)이나 시행착오로 인한 잘못을 시인할때의 쓰라림은 달게받겠지만 질의같지도 않은 문제를 던져놓고 막무가내로 답변하라는식의 다그침에는 대항방법이없다고 하소연하는 실무진이 안쓰럽기까지 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 각당은 피감기관 선정과 감사일정을 놓고 신경전을벌였다. 이의 결과로 3백42개 기관이 선정됐다. 포철의 경우 이틀이나 일정이잡혔다. 이때 포철주변에서는 뭔가 큰 건수가 있는가보다 고 받아들였다. 감사가 끝난 11일 오후 이같은 추측은 왜 이틀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변했다.

이런 식의 감사라면 굳이 포철을 올해 수감기관에 넣지 않았어야 옳았다는 지적이 감사장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얼마전 모정부투자기관 대표는 매년 되풀이되는 감사원, 국회, 국세청등의 감사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한적이 있다.

포철국감을 지켜보면서 기업의 이런 요청을 곰곰이 되짚어보지 못한 국회에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