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세금 '핵폭탄'이라더니…결국 국민에 투하"

"집값 못 잡은 무능 감추려 세금 카드"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3일 오후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야당 재정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세제 개편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며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을 늘렸느냐, 대출 문턱을 낮췄느냐"며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장기 미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장특공은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과도한 과세를 막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한 자신의 무능은 외면한 채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방 현안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까지 준비했던 사태의 전말이 합동참모본부 조사로 드러났다"며 "군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이 방위 출신 장관의 무능 속에 순식간에 피아식별도 못 하는 '당나라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거론하며 "본인의 의혹조차 해명하지 못하는 장관이 군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1군단장 직무배제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국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