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29번째 OECD회원국 확정

"[만장일치]로 결정"

[파리] 한국이 29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 됐다.OECD는 11일 파리 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의 가입 초청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공식통보했다.

한국가입이 확정된 직후 OECD의 슈리케법률국장은 회원국들은 강하고도 전

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한국을 새 회원국으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고말했다.

또 한국의 개방화 작업이 OECD 기준으로 만족할 말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

적했다.

OECD는 최근 수십년간의 놀라운 한국경제성장과 역동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다원적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등을수행할 능력과 준비가 돼 있으며 이 때문에 가입초청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의 OECD 가입작업은 지난해 3월 가입신청이래 재정 금융 노동

환경등 11개 분야별 위원회의 각종 심사와 검토를 거쳐 1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으며 국내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의 가입은 세계화로 향한 선진대열에 끼어 각종 선진정보 획득, 경제 사회제도와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경제 개방정책을 취해야 하는 의무를지니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등 경쟁력 약한 경제 분야의 취약점이 큰 부담으로될 전망이다.

김중수 OECD가입준비사무소장은 지난 9월26일 1차 이사회 때 가입이 미뤄

지더라도 현재의 유보조항에서 더이상 앞으로 우리의 추가적인 개방이 없다는마지막 통보를 했었다 고 밝혔다.

한국은 OECD가입 과정에서 OECD의 1백70여항에 달하는 각종 의무규범중

상당부분에 60여개 사항을 유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한국은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오는 25일 공노명 외무장관이 OECD사무국에서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과 가입협정서명식을 갖

게 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받은 후 OECD소재국인 프랑스정부에 가입 비준

서를 기탁한 후 내년부터는 정식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