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특위 벌써부터 신경전

"국민회의-자민련 공동 9개법안 일방제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감 막바지에 접어든 15일, 검경중립성 확보등 제도개선과 관련된 9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에 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서는등 제도개선 특위활동을 앞둔 신경전이 벌써부터 첨예해지고 있다.

박상천(朴相千)국민회의총무와 이정무(李廷武)자민련총무가 이날 공동으로 제출한 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제도개선특위가 가동됨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야2당만이 제도개선공동위원회라는 공조운영을 통해 도출된 법안들.여기에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하고 검-경중립화를 위한 5개법안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4개법률안등이 들어있다.

이소식이 전해지자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총무는 그럴바에는 제도개선특위는 왜 만들었느냐 며 발끈했다. 여야가 신중히 협의하기 위해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그 구성 취지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자세다.

박총무는 지금까지 모든 정치관계법 협상은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전 여야안을나란히 제시하고 심의를 벌였다 며 그같은 전통에 따라 제출한 것인데 웬 트집이냐고 맞받았다.

박총무는 또 이달말까지 여당이 자체안을 특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은 투쟁에 돌입할 것 이라고 배수진을 친뒤 우리당과 자민련은 제도개선특위에서 다음달 말까지 여야합의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월2일 예산안처리때 제도개선 문제도 함께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선 새해예산안과 연계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측은 여권이 자꾸 이문제를 미뤄 국회에서 일반법안과 예산안등을 다 통과시킨뒤 제도개선특위가 유야무야되게 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의 법안 제출은 그같은 의도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반면 신한국당은 야권의 이같은 행동이 사흘후면 마무리되는 국정감사이후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고지선점용 정치공세로 보고있다.

어떻든 이같은 신경전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도개선특위 운영을 둘러싸고 여야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