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理 대북 議長성명 의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의장성명은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북한의 적반하장격의 억지논리에 쐐기를 박음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 유사한 도발행위의 자제를 엄중하게 촉구하고 있다는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이번 의장성명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 안보리가 공식문서를통해 최초로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각별하다.

아울러 의장성명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무대에서 한.중(韓.中)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직접 협의, 상호 의견개진과 절충을 통해 도출해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북한은 잠수함사건에 대해 통상훈련중 엔진고장을 일으켜 좌초된것 이며 따라서 승무원과 잠수함을 송환해야 한다 면서 역선전공세를 취하고 판문점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를 통해 보복 위협을 해오는가 하면 안보리 의장의 사건해명 요구를 거절하는등 도발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의장성명은 북한 잠수함사건 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가해자임을 분명히 한뒤 이사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은 정전협정 문제와 관련,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 를 촉구하고 이어 안보리는 정전협정이 새로운 평화체제로 대체될때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 고 재차강조함으로써 그동안 북한이 유엔총회연설등을 통해 되뇌어온 정전협정의 무효화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성명은 북한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평화와 안정을저해할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것 을 촉구,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가해질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성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실한 경고 메시지로 북한의 향후 유사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은 도무지 알수 없는 존재 인 점을 감안할때 이번 의장성명으로 인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좌충우돌인 북한으로서도 이번 성명을 채택하는데 중국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두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는게 유엔외교가의 분석이다.

사실 이번 성명채택의 최대 걸림돌은 중국이었다. 잠수함사건이 발생한후 안보리 비공식협의회를 통해 안보리의장의 대(對)언론 발표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비교적 순탄했으나 의장성명 채택을 성사시키는데는 중국을 상대로 다각도의 접촉을 시도해야 했다. 이는 북한과 전통적 유대관계를 맺어온 중국이 이 사건의안보리 상정자체를 반대하며 북한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안보리의장의 대언론발표이후 이번 추가조치를 도출시키기까지 무려 한달가까이 난항을 겪은데서도 중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성명문안 절충과정에서 중국측은 문안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를테면우리측은 잠수함침입（Intrusion또는 Incursion） 으로 명시할것을 주장했으나중국측이 극구 반대, 결국 사건（Incident） 으로 쓰게 됐다. 또 중국은 안보리가 심각한（Serious）우려를 표명한다 에서 심각한 을 뺄것과 한반도 긴장고조및 평화.안정저해 행위의 자제를 남.북한 양국에 촉구할것 을 문안마무리막바지단계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장에 상당부분 동조한것은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우방이라고는 하나 북한자체에 문제가 많은데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잦은 불만표출로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북한을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진단이다.

지난달 유엔총회에 참석한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이 뉴욕에서 일정에 없던 한.중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우리측 입장에 지지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측이 중국을 상대로 5차례의 대사급 협의와 3차례의 실무협의를 시도하는등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벌인것도 이번 성명채택에 큰 힘이 됐다.

이번 성명이 남북한 현안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평소입장을 국제사회의 주문형식으로 권유하고 있는 점도 나름의의미를 부여할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