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끝난 정치권-改憲論 다시 이슈로

"與野 [다양한 各論]운떼기"

올 정기국회의 핵이라고 할수 있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개헌론이 쏟아지고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중 개헌 불가론을 거듭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은 여야 할것 없이 개헌논의에 시동을 걸고있다. 이때문에 정치권내에서는내각제등 개헌논의와 관련해 여야간에 특사가 오갔다는 설이 난무하는등 개헌론 등장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는 18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서강대경영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초청특강에서 절대권력의 독단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밖에 없다 며 내각제 개헌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김총재는 특히 이원집정부제등 변형된 내각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대선전 개헌에 강한 의욕을 내보였다. 물론 이날 특강에서 밝힌 내각제개헌론은 김총재의 트레이드 마크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김총재의 발언은 전날 중국현지에서 15대임기중 내각제 개헌 불가입장을 밝힌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 김총재는 17일 중국현지에서 15대에서는 안되고 16대에서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할 가능성이 있다 며 15대임기중 개헌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총재는 내각제로의 개헌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는등 내각제주창자인 JP를 의식한 발언에도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JP와의 공조를 과시해야 하는 김총재 입장에서는 개헌논의와 관련해 JP의 심기를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헌논의와 관련된 국민회의측 입장은 김대중총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DJ의최측근인 권노갑(權魯甲)의원이 18일 발간된 모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4년중임제 개헌론을 밝힌 것이다. 권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미국같은 나라를 보면 4년 연임제를 하고 있다 며 현행 5년 단임제는 과거이승만, 박정희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하니까 그 폐단을 막는 방편으로 만들어진것 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여권에서는 신한국당 황병태(黃秉泰)의원이 18일자로 발간된 월간 신동아와의인터뷰에서 개헌당위성을 주장했다. 황의원은 내년 5,6월쯤 각당에서 권력구조와 관련된 말이 나올 것으로 본다 면서 국민 의식수준과 사회 계층구조에 맞는 권력구조로 대통령의 권한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며 개헌의 당위성을주장했다. 민주계인 황의원은 특히 현재의 권력구조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해 여권핵심과의 교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아무튼 여권의 4년중임제 개헌론등으로 촉발된 정치권 개헌논의는 정기국회가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정치권 최대 잇슈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