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慶北道의 갈라먹기 豫算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야(與野) 도의원들의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갈라먹기식 예산편성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 그것도 신한국당소속 도의원들과 당정협의과정에서 1인당 2억원의 범위내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결정하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말하자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따져서 결정한 것이 아닌 머리수에 따른 떡가르기 방식의 예산을 짜기로 했다는 뜻이다.

이같은 경북도의 예산편성과정을 지켜보는 지역민의 입장에선 과연 이런 방식으로 내고장 살림을살아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결기구에 안심하고 살림살이를 맡길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한 표를 의식한 공약사업을 챙겨야 하고 그러자면 힘의 논리에 따라 예산을 갈라먹는 식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 모양이다. 물론 지방의원들도 자기선거구의 개발에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의 선거구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도의원은전체 도정(道政)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도정의 전체적 발전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집행부를 맡아있는 도지사는 설사 선거구의 이해관계에 매달리는 의원이 있더라도 사업결정의 우선을도정전반의 이해에 따라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되는 것이다. 우선순위도 따져보지않고 무조건 보채니까 나눠주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굳이 경비를들여가며 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하나 이해가 되지않는 것은 이같은 예산갈라먹기를 솔선 거절해야 할 여당이 이를 먼저 결정했다는 것이다. 여당의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처사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아울러 야당과 무소속도이같은 여당의 잘못에 비판적 태도로 반발하는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나 같은 조건으로 지원약속을 받고 이를 묵인키로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같은 선심예산의 배정에 여야가 입을 다문다면 이는 사실상 야합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나라전체가 경제위기에 놓여있다. 여기서 탈출하는 길은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국민이 경쟁력높이기에 공감하고 정부.기업.가계가 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사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경북도의 이같은 예산편성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갈라먹기식 예산편성방침을 철회해야하고 도의회의원들도 소아적 이해를 버리고 경북도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