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00쌍중 17쌍 파경

"'자식 서로 안맡겠다' 풍조"

이혼이나 위자료, 입양등 가족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가사소송과 이혼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특히 최근들어서는 이혼부부들이 자녀를 서로 키우지 않으려 하는데다 떠맡은 아이를 고아원등지에 보내는 일도 잦아 남편.아내는 버려도 자식은 못버린다 는 전통적인 윤리마저 퇴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접수된 이혼청구.위자료.친권자지정등 가사소송은 지난 93년이후 감소추세를보이던 것이 올한해(95년9월~96년8월)는 2천6백56건으로 전년(94년9월~95년8월)보다 39건 늘었다.또 서로간의 합의로 이혼하겠다며 법원에 내는 협의이혼 확인신청도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0건(0.24%%)만 증가했으나 올해는 4천8백18건으로 무려 6백78건(16.3%%)이나 많아졌다.이에따라 혼인에 대한 이혼율도 95년 15.9%%에서 96년 17.4%%로 높아졌다. 1년동안에 새로 맺어지는 부부 1백쌍중 17쌍이 이혼하는 셈이다.

이혼증가와 함께 자녀의 양육책임을 서로 떠넘기려는 경우도 한층 잦아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이혼상담을 해보면 자녀 양육을 서로 안맡겠다는 사례가 절반 정도는 된다 며 대부분이 자녀 양육을 △경제적인 부담 △재혼의 걸림돌로 생각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혼때문에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에 버려지는 어린이도 늘고있다. 홀트아동복지회 대구상담소의경우 지난해 이혼부부가 해외에 입양시켜달라고 내맡긴 1살미만의 유아가 7명이나 됐다. 그전까지는 없었던 일이다.

대구지법 가사단독 법관은 1심소송에서 떠맡게된 양육책임을 면하기 위해 항소하거나 자녀를 아예 고아원에 보낸뒤 이혼소송을 내는 일까지 생겨날 정도 라며 갈수록 사회가 메말라지고 전통윤리의식이 붕괴되는 현실을 보는것 같아 안타깝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