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논의가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나 저마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정가에 적지 않다.
현재 YS는 개헌반대 입장에 요지부동이고 JP는 내각제개헌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으며 DJ는 내각제에 호감을 보이면서도 대통령제 견지라는 기존틀에서 좀처럼 발을 빼지못하고 있다. 이들이외의 여야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내각제개헌을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의 개헌, 호헌주장의 정치적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3김부터 살펴보자. 김영삼대통령은 다소 느긋한 편이다. 여당대권주자들중일부를 제외하고는 굳이 개헌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자칫 개헌논의는 통치권의 누수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극력 저지해야할 형편에 놓여있다. 그래서 김대통령의 개헌불가 입장은 단호하다.
정치권이 근래 때아닌 개헌논의에 휩싸일 우려가 높아지자 신한국당의 이홍구대표와 강삼재총장은 28일 공개석상에서 개헌불가를 재천명하고 이를 불순한의도로 규정짓고 나섰다.
자민련의 김종필총재는 언필칭 내각제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김총재 자신뿐만아니라 자민련 소속의원들도 총동원하고 있다. 이는 김총재가 아직 대선에서이길 승산이 적다는 사실을 간접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내각제하에서만 김총재와 자민련의 입지가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장 곤혹스런 입장은 역시 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이다. 차기대선에서 이길 공산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그렇다고 내각제수용도 쉽지가 않다. 내각제개헌이이뤄지더라도 원내 최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총리와 대통령을 나눠 차지하면 김총재는 차지할 몫이 없다. 깊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물론 3김을 제외한 여야 대권후보군들은 개헌반대 입장들이 주류다. 이회창고문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라의 기본을 지키는 것 이라면서, 박찬종고문은 내각제나 대통령중임제는 곧바로 정경유착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 이라며개헌불가를 못박았다. 또 김덕룡고문은 내각제는 지역감정이나 파벌을 심화,조장할 수 있다 며 역시 고개를 내젓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권내유력후보군들이다.
이들이 개헌반대론을 펼치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각제가 되면 3김이 다시 정치의 중앙무대로 복귀하기 때문에 당내기반이 적은 이들은 설 자리가 위협받을것은 뻔하다. 국민회의의 김상현고문이 내각제개헌 반대를 외치는 것과 같은맥락이다.
한편 개헌논의의 키는 YS와 DJ의 의중에 달려있는데 DJ가 내각제개헌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 신한국당의 김윤환대표등 여권에 잠복중인 내각제개헌 희망자들의 행보를 자극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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