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데스크

요즘 우리경제를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가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경제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기때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장사가 잘될 것인지, 월급은 얼마나 오를 것이며 좀더 풍족한 문화생활을 영위할수있을 것인지 이래저래 걱정이 된다.

그래도 이런 고민은 덜하다. 정년이 꼬박꼬박 다가오는 노년의 봉급자들은 올해처럼 또다시 감원바람이 인다면 이번에는 영락없이 내차례다 싶어 내년에는경기가 활짝 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쟁력 제고 의구심

최근 경제연구소와 단체들이 내놓은 내년도 경기전망은 이런 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어둡다. 경제성장률은 잘해야 6%%대, 물가상승률은 5%%정도로 보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1백60억달러로 올해와 별반 다를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어쩌면 올해보다 더 나쁠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이와관련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처방은 불안감에 휩싸여있는 국민들에게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국가 경쟁력 제고방안은 대략 이렇다. 긴축재정의 운영과 정부인력 및 조직의 감축, 임금안정, 금융비용 부담완화, 규제개혁, 기업경영 혁신, 소비 건전화 추진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이러한 대책은 운용 능력에 따라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될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의 집행에 있는것이 아닌가 싶다.

내년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대선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변수가 기다리고있기때문이다.

우리경제는 과거에서 보아왔듯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경제가 지배되어야 했던경우가 허다했다.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의 이번 정부정책은 이런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긴축과 자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의 정책 기조가 정치논리에의해 변질이 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정책적 의지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기적 논리에 눌린다면 지금의 노력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보이는 정책을

특히 이번 정부의 경제위기 타개방안 가운데는 감량, 감원, 소비억제등 국민들의 내핍을 강요하는 부분이 많아 정책이 자칫 방만해진다면국민이 받는 고통은막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도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예고해주는 인건비 총액동결움직임은 정부가 물가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봉급자들에게는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모양이어서 벌써부터 일각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의 살림이 나아지고 따라서 개인의 생활도 풍요로워질수있다면 지금의 고통을 참고 견디어 가야한다는데 국민적 이론은 없다.

다만 국민에게 아픔과 고통을 강요해 놓고 책임있는 정책이 없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건질수 없어 경제회생 노력은 허사가 될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정책이받은 불신을 염두에 둔다면 위기탈출을 위한 이번 정책만은 일관성과 투명성을확보, 대국민 신뢰 회복에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잘살게 된다는 희망이 있어야 지금의 고통도 견딜만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