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 영업시간 연장 논의 배경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연장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엔 시민반대여론을 내세워 식품접객업소 업주들의 요구를 잠재웠다. 그러나 올해는 업주들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대전-강원-부산 등 다른 시도가 잇달아 영업시간을 연장해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주들은 이론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왔다. 호텔의 영업시간은 연장해주면서 자기들만 묶는 것은 위헌이라며 법 까지 들먹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 업소들의 퇴폐-심야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도 허가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때문이란 신무기 도 들고나왔다. 영업시간을 연장하면 무허가 업소들이 줄어드는 대신 허가업소들의 매출이 늘어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희갑 대구시장은 오는 11월6일 경찰청-교육청-직능 및 사회단체-언론기관-식품접객업소 업주 등 45개기관 관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업주들의 요구를 모르는 체 눈감을 수도 없고 그대로 수용했다간 시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덤터기로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시장이 면피용 으로 간담회를 주선하고 나섰다는 게 대구시 주변의 유력한 관측이다. 지난해처럼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영업시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지않고 지역 여론주도기관 대표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은 것이다. 이덕현 대구시 위생과장이 완화의견이 나오면 문시장이 최종 결심을 할 것 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대구시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연장검토에 대해 가장 반색하는 것은물론 일반 및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 관련 업주들이다. 하지만 대구시내 관광호텔측은 울상이다. 일반 유흥업소들이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동안정부의 관광진흥정책에 따라 시내 31개 호텔 룸살롱과 나이트 클럽은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해왔다. 따라서 영업시간이 연장될 경우 변두리 일부 호텔은 문을닫아야할 형편이다. 그래서 영업시간 완화를 물밑에서 가장 맹렬히 반대하는곳이 호텔업계라는 소문도 돌고있다.

울고싶은 쪽은 또있다. 포장마차를 비롯 무허가 업소들이다. 영업시간 규제가풀린 대전과 강원도의 경우 이 업소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자, 업주들이 집단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교육계도 대구시의 영업시간 연장 검토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치안수요의 증가를걱정하고 있는 눈치다. 유흥가 밀집지역에 경찰을 집중배치할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여기에 유흥가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이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교육계도 심야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될 경우 청소년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무튼 지난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시작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규제는 이제 6년만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요리사는 문시장이다. 문시장이 말많고 탈많은 시민들의 입맛에 맞춰 이 요리를 식탁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