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된 읍.면.동장 주민 숙원사업비

"총선끝나자 또다시 폐지"

선심행정을 이유로 한때 폐지됐다 부활된 읍.면.동장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내년부터 다시폐지돼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주민을 위하기보단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있다.

민선단체장들도 지자체를 장악하기위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내무부가 일선 시.군에 하달한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읍.면.동장의 권한으로집행할수 있는 연간 5천만~6천만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항목을 아예 없애 버렸다.읍.면.동장의 숙원사업비는 내무부가 지난94년 선심행정 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했다가 지자체의 반발이 심하자 지난해 다시 살려 집행해 왔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관권 선거개입 시비를 없애기 위해 폐지했던 숙원사업비를 지난 총선을앞두고 다시 살려 놓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없앤것은 정치 조작으로 밖에 볼수 없다 고 주장했다.

칠곡군의 한 관계자는 주민 숙원사업비가 없으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할 우려가 있다 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