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철산업 불허방침 이유

"철강의 공급과잉 우려"

현대그룹의 제철산업 진출에 대한 정부의 불허방침 시사는 산업정책의 기조가 경제력집중 억제로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일 이환균(李桓均) 재경원 차관이 현대가 제철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첫번째이유로 내세운 것은 철강의 공급과잉 우려였다.

그러나 이날 이차관의 발언에는 경제력집중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있었다. 이날 이차관은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성장하려면 꼬리를 떼야 한다등의 표현을 빌려 현대그룹의 제철소 사업을 포함해 다른 재벌들의 신규사업 진출 모두를 강하게비판했다.

그동안 현대의 제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지난 7월 박재윤(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이 제철사업은 원자력 등과 같이 기술도입법상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못할 이유가 없다 고 밝힌 이후 공식적인 승인 은 없었지만 정부내의 분위기는 허용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8.8개각에서 경제팀에 반재벌론자로 알려진 이석채(李錫采) 정보통신부장관이 경제수석으로 기용되면서 불가(不可)쪽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사업부제를 통한 재벌의 신규사업 진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경제력집중을 이유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담배인삼공사 등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를 미룬 것도 현대의 제철산업 진출 불허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이처럼 정부의 산업정책이 경제력집중 억제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다른그룹들의 신규사업진출, 대표적인 예로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작업도 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현대의 제철산업 진출 불허는 이같은 산업정책적 측면의 해석이외에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현대에 제철사업을 허용해줄 경우 특혜시비를 불러와 대선에 큰 부담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현대가 제철소 부지를 경남 하동으로 결정한 것이 PK에 대한 또다른특혜가 아니냐는 시비가 일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