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색깔론 불식…安保공세

"軍출신등 보수성향인사 측근배치"

국민회의가 안보문제에 발벗고 나섰다. 국방위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앞장서 주장하는가하면 13일에는 안보전문가들을 초청해 안보관련 세미나를 열어 안보태세의 허점을 진단했다.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의 비리의혹을 터뜨리면서 안보공세의 포문을 연 국민회의는 지난 주 무장공비 잔당2명이 사살되면서 소탕작전의 허점이 드러나자 곧바로 당소속 국방위원과 안보특위위원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안보세미나를 여는등 안보정국에 정면대처하고있다.

지금까지 안보문제가 제기되기만하면 색깔론시비등을 의식,막연한 피해의식을 가졌던 김대중(金大中)총재와 국민회의측으로서는 놀랄만한 변신이다.

김총재주변에는 군출신등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적잖게 눈에 띈다. 문민정부들어 장관급인 비상기획위원장을 지낸 천용택(千容宅)의원과 임복진(林福鎭)의원을 비롯, 여권출신의 박정수(朴定洙) 이종찬(李鍾贊)부총재 이영일(李榮一)홍보장등이 DJ에게 보수색채를 입혀주고있다.이날 안보세미나에서 김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잠수함사건과 처리과정을 보고 큰 충격을 금할 수없다 며 안보태세가 철통같다던 정부의 호언이 실망으로 돌아왔을 때 국가의 존폐는 물론 국민생명의 문제까지 의문시된다 고 안보태세의허점을 질타했다.

김총재는 안보태세의 문제를 군의 사기저하때문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군을 이용한 역대정권과 특정지역중심의 군인사, 하사관등 장기복무자에 대한 군의 처우, 신상필벌의 미비등을군사기 저하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만학(權萬學)교수는 북한의 안보위협은 체제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그나마 수세적 위협이라고 결론지을수 있다 며 북한은 선제공격을 감행할 능력과 의지를 보유하고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차영구(車榮九)국방부정책기획차장은 공비소탕작전에서 군에 대한 무차별질타는 군의 사기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고 지적하고 북한이 규탄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이 규탄대상이 돼 버린 듯한 느낌 이라며 언론의 보도태도를 문제삼았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12일 국방위 예산심의에서 하사관과 일반병의 사기진작 예산 9백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사실을 강조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김총재는 군사기 앙양을 청와대 영수회담때부터 강조했으며 이 예산도 예결위에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지시했다 며 이를 김총재의 공(功)으로 돌렸다.

안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있는 DJ의 군심(軍心)달래기 는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