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각료 非理, 근본대책없는가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언제 끝날 것인가.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과 서울시내버스비리의 충격 여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불거진 보건복지부 장관 부인의 수뢰사건에 참담한 심경이다.

취임후 한푼도 받지 않겠다 고 선언, 부패 척결을 자신의 제1의 시정목표로 내세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잇따라 터지는 공직자 비리는 여전히 비리에도 성역(聖域)이있다 는항간의 소문을 입증하는 증좌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한달사이 2명의 장관이 뇌물과 관련 자리를 떠났다면 대한민국을 뇌물공화국이라 해도 할말이 없을 듯 하다.

도대체 일국의 장관이란 요직에 앉은 사람의 부인이 안경사들이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 로비자금으로 1만~10만원씩 모금한 돈을 1억7천만원이나 받아 챙겼다는 것 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분명히 안경테 판매권 독점 등의 조건으로 로비 자금을 받고도 남편에 알리지 않았다는 박성애(朴聖愛)부인의 주장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결과적으로 재경원등 다른 부처의 반대로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성호(李聖浩)전복지부장관이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로 미루어 이(李)전장관이 무관하다고 단정키는 어렵다할 것이다. 또 설사 이들의 주장처럼 이전장관이부인의 뇌물수수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집안단속을 못한 도덕적 책임또한 크다할 것이다.

때문에 이 사건은 이(李)전장관의 경질로 매듭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로 사건의 흑백과 진위를 가려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가 대통령의 진노나 부정척결선 언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음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특정개인 몇몇의 일탈된 행위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관행화된 구조적인비리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사정만으로는 부정부패의 근절이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때문에 부패 공직자에 대한 사정 작업과 병행해서 공직사회의 병리를 낳는 원인을 근절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와함께 현 정권의 인재등용방식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현 정권출범이후 지금까지 서울시장이상의 각료급들이 15명이나 중도 하차했고 지난 한달동안 3명(이중 2명이뇌물관련)이 갑작스레 자리를 떠난 것은 그만큼 용인(用人)에 하자가 있었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대통령 임기말을 불과 1년 남짓 앞두고 잇따르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스캔들로 만신창이가 된내각(內閣)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는지 걱정도 된다. 사태가 어려울수록 성실한 자세로 각분야의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도려내서 개혁을 완수토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