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OECD비준안 처리 대립

"국회상임위 파행운영"

국회는 15일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총 71조 6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심의를 벌여 OECD가입 문제와 팽창예산 여부 를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또 재정경제 통일외무 환경노동위등 3개 상임위를 시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동의안처리를 반대하고 나서 진통을 겪었다.

OECD 주관상임위인 통일외무위는 야당의 반대속에 박관용(朴寬用)위원장이 직권으로 OECD가입비준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심의에 들어가지 못한채 유회됐다.

재경위는 일단 의안은 상정했으나 김범명(金範明) 이인구(李麟求.자민련)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의원등이 정부측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한 것을 문제삼는 바람에 한차례 정회끝에 대체토론을시작했으나 곧바로 정회, 오는 18일 속개키로 했다.

환경노동위는 OECD가입 비준안을 상정, 오전 노동부에 이어 환경부로부터 OECD가입에 따른 소관업무의 변화와 대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야당의원들이 정책질의를 벌이다 심의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