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퇴해버린 '先謝過'

무장잠수함사건에 관한 대북 '선사과'(先謝過)란 우리 정부의 마지노선은 무너졌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닐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최대현안이었던 '잠수함사건'은 강대국의 압력에 밀려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기약없는 4자회담 틀속에서 논의키로 결정됐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잠수함사건은 다시 깊은 물속으로 잠수해 버리고 말았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거듭 천명한 "북한이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한 대북관계의 진전및 지원은 있을수 없다"던 말을 믿고 있었던 국민들의 마음은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PEC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한·미간에 빚어졌던 여러가지 마찰음들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막상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책이 뒤로 밀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보니 뭔가 불쾌한 감정을 지울수가 없다. 도대체 우리정부는 종전의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꿔 제네바 핵합의 이행과 4자회담의 개최가 잠수함사건의 사과보다 우선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왜 동조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흔히 외교는 강경이 아니라 유연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론인 '납득할 만한 조치'로의 후퇴는 미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은 결과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관계자는 하기 좋은말로 "4자회담은 조건없이 제의했던 것이고, 잠수함침투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도 4자회담은필요하며 그 자리에서 잠수함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걸 믿을 국민은 별로 없다.북한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을뿐더러 사과와 약속에 인색한 집단이다. 설사 사과를 했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금방 태도를 돌변하여 또다시 해코지를 하거나 오리발을 내미는 명수이다. 그런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은 대북유연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순순히 4자회담에 응해 오리라는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북한은 한국정부의 태도완화와 미국정부의 부추김을 무장잠수함침투등 자기선전의 정당성과 그 이유로 내세울 것이 뻔하다. 그리고 대북강경책을 견지해오던 한국정부가 유연책으로 바꿈에 따라 북한은 판문점 남북연락소의 일방적 철수와 같은 술수를 계속 쓸 가능성은충분하다.

한반도문제를 사이에 둔 주변국인 미·일·중·러등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풀려하지 남한이나 또한 북한에 이득을 주기 위해 바둑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야야 한다. 이번 대북정책조율과정에서의 일보후퇴는 일관성없는 우리의 실책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