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秋穀價 3%% 인상

수매가 3%인상과 8백90만섬 수매의 올 정부추곡수매안은 농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정부보조금범위에서 수매물량을 줄이더라도 수매가를 올려달라는 농민단체의 인상요구폭에 너무 미달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농협요구안 7.1%,전농(全農)요구안 12.3%에 비해선 턱없이 낮은 인상폭일뿐아니라 그것도 3년만에 올려준 것이고보면 올 물가상승률 4.5%, 경제성장률 6.7%선과 비교해봐도 농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클 것인지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추곡수매값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는만큼 다소간 더 인상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야당이 최저 8%인상을 주장하는데 비해 여당은 4%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조정한계를엿보게 한다. 그럴뿐 아니라 추곡수매문제는 전체적 해결범위가 WTO농업협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WTO협정에따라 93년 수매보조금기준으로 매년 7백50억원씩 줄여야함으로 올해는 1조9천5백94억원의 정부보조금밖에 쓸수없는 형편이다. 이 범위에서 농협안에 따르면 수매물량을 정부안보다30만섬 줄여야 하고 전농안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80만섬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수매량을 줄이더라도 농민단체의 주장대로 한다면 2004년에 WTO협정에 따라 쌀시장을 완전개방할 경우 우리의쌀값이 외국쌀과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지가 문제다. 현재 국내 쌀값은 미국·태국등과 비교해서 4~5배나 비싸다. 쌀을 수입하는 시기에 허용최고율인 4백%의 관세를 물리더라도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볼때 농민들의 인상주장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더라도 완전개방시기에 닥칠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분명한 해답을 찾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고 물가상승조차 감안되지 않는 추곡수매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마다 취약해지는 쌀자급기반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돋워줘야하는 것이다. 3%의인상폭으론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고취될리 만무하다. 이같은 상황에선 추곡가와 수매물량의 조정만으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방법은 슬기롭다고 할수 없다. 물론 국회동의과정에서 대폭인상을 주장하는 야당과의 토론을 통해 인상폭의 타당성과 합리성문제는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추곡수매가가 아닌 방법으로 농민보호 장단기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예컨대 내년부터 도입되는 약정수매제시행에서 선도금비율이나 금리조건등의 유리한 조치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단기보완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농협등 농민단체의 기능증대로 다른 방법의 농업생산성향상과 농민수익증대도 꾀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