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행정 "군살빼기

"만명이하 동사무소 통·폐합 제시"

행정단위들에 낭비 요소가 극심, 엄청난 행정경비가 허비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런점을 감안 최근 인구 1만명 이하 동사무소를 통폐합토록 각구청에 권고했다. 또 앞으로 통(統)을 통폐합해 대규모화 하는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통과 동을 독립시켜 운용함으로써 행정경비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내 통 운영에는 연간 50억원 이상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동사무소 한개를 운영하는데는 부지·건물 등 이외 경상비 지출만도 연간 3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일년 뒤 전자 주민카드가 도입되면 인감증명·주민등록초본·병역증명 등 발급 업무가 거의필요 없게 돼 동사무소 역할 축소가 불가피한 것도 통폐합 필요성 제기의 뒷배경이 되고 있다.현재 대구시 중구 경우 전체 19개 동 중 18개가 인구 1만명 이하인데도 각각 동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동구는 인구 8백명 미만 동을 포함, 7천명 이하의 동이 9개에 이르고 있다. 북구엔 인구 5천명 이하 동 4개 등 1만명 이하 동이 12개에 달한다.

그러나 구청 중에서는 서구청만 내년부터 3개 동사무소 통폐합을 결정했다. 서구청은 이로써 연간 10억원 가량의 경비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인력 수요가 줄어 다른 필요 기구를 만들고도 공무원 20여명이 남아 방출을 희망하고 있다.

통의 경우도 북구청만이 지난 9월부터 광역통장제를 시범 도입했을 뿐이다.

행정경비 절약 효과가 큰데도 구청-구의회들이 동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은 구세(區勢) 약화와 동별 1명씩 뽑는 구의원 선거구 감소 등 이유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동북구지역 자연마을일부 동사무소는 극소한 인구에도 불구, '주민편의'를 이유로 존속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진정한 지역 사랑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일부 기득권층 이익만 감안한 것"이라며 "재정력을 강화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치시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업형 행정운용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다 크게 보면 현재의동사무소를 모두 폐지하고 인구 5만-7만명당 한개의 구청출장소를 운영하는 대동제(大洞制) 도입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