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민주주의 룰 지켜야

한국은 합의추구라는 민주주의의 룰을 준수해야만 민주화의 성과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논평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를 독재에서 민주체제로 이끈 위대한 개혁가로 자처하고 있으나 스스로는 민주주의적 게임의 룰을 아직까지 전혀 명심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 대통령은 위기상황이 닥치자 곧장 과거의 명령을 통한 통치로 회귀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김대통령이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강화의기회로 삼았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의 신노동법들을 야당과의 타협없이 야음을 틈탄 (국회)처리로 강행했으며 그 결과 파업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이 독재시대의 기억들을 되살아나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의 노조와 근로자들은 더이상 그렇게 쉽게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문은 이어 "한국이 민주화의 성과들을 자랑할 수 있는 '호랑이 국가'로 계속 남으려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합의추구가 게임규칙에 들어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