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연두회견문에 담긴 내용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7일 연두(年頭)회견문을 통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임기 마지막해인 97년에 임하는 소신과 국정운영기조를 밝혔다.

특히 현경제난에 대한 김대통령의 인식을 솔직히 밝히면서도 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 사용자와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단합, '새출발'을 함으로써 난국을 돌파해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회견문에서 김대통령은 △경제의 체질개선 △안보태세 확립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부정부패의지속적 척결 △공명정대한 대선 관리 △서민생활안정 등을 5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회견문에서 김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첫번째 과제'로 경제의 체질개선을 손꼽았다.먼저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 최근 경제난의 근인(根因)에 대해 김대통령은 "근본적으로경제활동을하는 우리의 의식과 제도, 관행이 변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철강 등 핵심수출품목의 가격하락 등 외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경제구조가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대변되는 경쟁력약화 현상을 낳게 됐다는게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김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위에서 김대통령은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해법(解法)'으로 △기업의 활력회복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적자 축소 △노사(勞使)화합 등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경제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조,정책 우선순위를 기업에 대한 지원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행정·금융 서비스를 기업위주로 제공하며 특히 고비용을 낳는금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가칭)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할 것임을 언명했다.

김대통령은 두번째 과제로 안보태세 확립과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들었다.

외교안보분야에서 김대통령은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북한당국의 사과조치를 긍정 평가, 이를 남북화해의 기회로 활용할 용의를 내비치면서도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는등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대북접근기조를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의 사과조치 등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한 대목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기조위에서 김대통령은 4자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남북경협 등 대북지원은 향후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세번째 국정과제로 김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지속적인 척결을 들었다.

김대통령은 회견문에서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부정부패를 끝까지 뿌리뽑겠다"고다짐, 한치도 흐트러짐없는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밝혔다.

김대통령은 특히 부정부패척결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까지 의미를 부여,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작업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1년안으로 다가온 15대 대선(大選)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인 정치분야에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개진했다.

김대통령은 우리 정치를 "여전히 구시대적 행태를 벗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경제와 안보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DJP 공동집권론'등 야권을 중심으로 대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언제든 수면위로 떠오를 우려가 짙은 여권내 대권경쟁에 대해서도 우회적이나마 쐐기를 박고자 하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김대통령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문화·보건복지·환경 등 국민의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는 여백으로 남겨뒀다.

김대통령의 회견문은 경제 안보 민생및 대선에 대한 큰 줄기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조치나 개혁을 통한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정책일관성을 통한 국정안정에 무게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