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공채 상환 만기연장 추진

대구시가 자동차등록 또는 건설도급계약때 시민들이 사는 즉 지하철공채의 상환 만기를 현행 5년에서 8~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해 시민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는 4월중 도시철도채권의 상환 만기 연장을 건설교통부와 내무부에 건의,시의회 의결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채권의 상환 만기 연장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부산시가 10년, 인천시가 8년으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3개시가 사전조율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건설본부 한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는 보통 7~8년 걸리나 철도채 상환 만기가 5년이라 공사도중 빚을 갚아야 하는등 재정부담이 가중돼 만기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등록 증가세가 둔화돼 지난해 지하철공채(철도채)를 목표액 1천5백억원의78%%인 1천1백73억원 밖에 발행하지 못하는등 지하철공사비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만기 연장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하철 빚 가운데 은행차입금과 지역개발차입금은 3년거치 상환하고 외채와정부융자금은 5년거치 상환으로 종전과 같은데도 지하철공채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빚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자는 발상"이라 비판하고 있어 시행에 논란이 예상된다.

공채 만기가 연장되면 바로 팔 경우 현재 액면가의 75%% 선인 공채가격은 50%% 선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 91년부터 96년까지 지하철공채를 4천9백83억원 발행했고 올해도 1천6백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나 아직 4백억원 밖에 갚지 않아 97년 8백44억원,98년 1천55억원,99년 1천5백70억원,2000년 1천7백33억원등 상환부담이 매년 눈덩이 처럼 커질 전망이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