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기구 설치 日 자민당 제창

[도쿄연합] 일본 자민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 미 交중 3국을 핵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안보기구 설치및 미 交중 정상회담개최등을 제창한 외교정책지침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 외교지침에서 현재의 2국간 미·일 안보대회에 덧붙여 다국간 안보체제를 육성하기위해 미 交중 정상회담및 국방장관회담, 한반도에 초점을 둔 동북아시아안보기구의 구축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긴밀한 한·일 협조체제 유지를 확인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식량지원은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자포자기적 군사행동과 대량난민 유출을 가장 우려되는 사태로 지적한 뒤 '한반도 유사 시나리오'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도영유권에 대해서는 "독도는 일본영토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각오가 필요하다"면서"영토문제를 분리해 배타적경제수역 설정및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침은 이와함께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들어 97년도부터 대중(對中)엔차관을 폐지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교지침은 자민당내 외교조사회가 2년간에 걸쳐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