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5년 연장 검토

신한국당은 18일 수도권 지역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 수요의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25.7평 이상 주택의 가격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5호이상 주택 임대자'에서 '2호이상 주택 임대자'로 대폭 완하,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문제를 추진키로 했다.당의 한 관계자는 18일 "소득수준의 증가와 단독가구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고,주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택가격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는 집값 상승 등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에 부담이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 주택가격 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주택가격 철폐가 빠른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6일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중 내부 검토를 거쳐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