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국회소집 여당에 달렸다

국회 문을 여는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개혁특위 구성비율을여야 동수로 하자면서 야당이 2주간이나 개회를 않고 버틴것은 또 그렇다치고 그동안 조건 없는국회개회를 주장하던 여당이 이번에 또 반대한다는 것은 아무리 당리당략이 난무하는 정치판이라지만 그 속내를 짐작키 어렵다.

여당으로서야 임시국회를 열어보아야 92년 대선자금문제와 경부고속철 부실공사 등의 이슈를 들고 나오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릴것이 뻔한 터수에 국회개회가 부담이 될수밖에 없을 법하다.더구나 여당으로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를 열었다가자칫 적전분열(敵前分裂)양상이라도 띠게 된다면 그 정치적 파급 효과는 이만저만이 아닐수도 있다.

때문에 여당이 "상대당 경선기간중에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떨떠름해 하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한다. 물론 야당이 그동안의 여야 동수(同數)주장을 포기하고 '무조건 개회'로 선회한 것도 따져보면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명분을 등에 업고 선(先) 개회, 후(後)정치공세로 여당을 몰아붙이려는 당략(黨略)의 일환일수도 있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시점 야당의 '무조건 국회 개회' 주장이 설령 당략적인 차원의 것이라 할지라도 명분에 맞는 적절한것이라 동의치 않을 수 없다.

1백20여개의 민생법안이 산적돼 있고 특히 정치개혁을 이번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매듭지어야 할처지임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국회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7월이후가 되면 대선 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 기능을 기대키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그나마 6월중에 임시국회가 열려도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란것이 일반적인시각이다.

더구나 정치개혁법안의 경우 공청회등 심의기간이 있기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도 '정치적 저의'때문에 국회개회를 더이상 미룬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이제 국회 개회의 공은 야당에서 여당쪽으로 다시 넘겨졌다.

야당이 비록 정략적인 차원에서 소집요구를 했더라도 그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권능이고또 명분에도 맞는 것일 바에야 여당은 곧바로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한다.

여야는 한시바삐 국회개회에 합의, 성실한 법안 심의로 민생안정과 정치개혁을 이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