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21세기까지 지속

서기 2000년까지 북한은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미상원이 던진 화두다.

미상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위원장 크레이그 토머스)는 9일 새벽(한국시간) 이같은 주제를놓고 북한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미정부와 학계의 북한관계자들의 증언은 한결같았다. 북한은 지금 체제를그대로 유지한 채 세기말을 지나 21세기를 맞을 것이라는 것. 맨 처음 증인으로 나선 찰스 카트먼 미국무부 아태지역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불안정하다고 믿지 않는다"며 "비참한 경제상황과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전문가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는 북한에서 "지도층 내부로부터나 대중적 불만의 결과로서 현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의 징조는 없다"고 밝힌 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공공배급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폭동이나 무정부상태까지 초래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오히려 식량위기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경제적인 정상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또한 이날 청문회 방청석에 앉아있던 전국무부 한국과장 데이비스 브라운은 북한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채 21세기까지 그대로 갈 것"이라고대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결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카트먼 국무부 차관보대행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야기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또한 그 체제가 지속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해 북한의 앞날에대한 미정부의 딜레마를 내비치기도 했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