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융자금 낮잠

정부가 불량 주택 밀집 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 매년 대구시로 내려보낸 특별 융자금이 융자대상 주택규모가 지나치게 작은데다 지원금액까지 제한돼 있는등 비현실적인 융자조건때문에 국고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한때 활기를 띠던 도심 주택가 재개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 90년부터 실시된 특별 융자금제도는 주거환경 개선 지역내 주택 소유자가 신,개축을 원하면은행 융자금 7백만원과 국비 3백만원등 1천만원의 자금을 연리 6%%로 빌려주는 것으로 대구시는 매년 1백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신청 가구가 거의 없어 지원국비의 60%%인 52억원이 국고로 돌아갔으며1백1억원이 내려온 올해에도 6월말까지 신청액이 겨우 2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특히 대구지역 전체 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67%%를 차지하는 서구는 지난해 지원액 50억원중 21억원만이 사용됐으며 56억원이 배정된 올해도 현재까지 신청액이 전체의 15%% 정도인 7억2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주택 개량시 연면적이 18평 이하인 주택에만 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가는데다 지원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1천만원으로 고정,주택 신.개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