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주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을 심의,이 법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느냐 보류시키느냐를 논의했다.

조기 지정측(대구)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지정 반대측(부산)은 먹는 물과 관련한 생사(生死)문제라고 간주, 필사적 저지 자세를 보여 논란을 빚었다.대구쪽 지지는 박세직 김문수 홍준표 이신행의원 등 지역구가 대구경북이거나 이곳 출신인 의원들이었고 부산쪽 지지는 권철현 강삼재 강경식의원 등이었다. 수적으로는 대구쪽이 우세했지만부산쪽은 정치생명을 건 필사적 저지로 맞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날 회의장에는 대구시의회 위천대책위 소속 시의원들도 다수 방청석을 지키며 논란의 현장을지켰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권오을의원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 의견에는 국민회의의 박정훈 정세균 김옥두의원과 자민련의 김선길 김종학 어준선의원 등이뜻을 같이했다.

권의원은 대구지역이 총력을 기울여 위천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이 법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강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제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라며 "중하류 지역의 산업개발과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낙후된 상류지역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권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들었다. 첫째, 이 법안의 추진동기와 배경에 갈등구조와 상류지역에 대한 부담전가의 논리가 담겨있고 둘째, 상수원보호구역 직간접영향구역 외에수질정화구역을 따로 설정하는 등 낙동강 상류지역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셋째, 상류지역은 이 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행위제한으로 손해와 함께 과중한 수질개선 비용부담을 감내하는이중부담의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 등이다.

권의원은 끝으로 "하류도시민의 맑은 물 향유도 중요하지만 상류지역민의 차별없는 생존권 보장도 무시돼서는 안된다"며 "오염의 주범은 따로 둔 채 상류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대응으로는 수질개선도 성공못하고 상류지역주민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