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직덩치' 너무 크다

"구청공무원 10년새 73%% 늘어"

사회전반의 감량경영 추세에도 공무원 조직과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현장집행 공무원은 부족한데도 상위조직의'책상머리 행정'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되고있어 인력 및 조직체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시 인구는 현재 약2백50만명으로 10년전인 지난 87년에 비해 약16%%인 34만명이 늘어났다.그러나 구청공무원 숫자는 같은 기간 3천7백74명에서 무려 73%%가 늘어난 6천5백1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새 인구가 7만여명 줄어든 중구의 경우 공무원수는 오히려 5백5명에서 7백31명으로 불었다. 또 같은 기간 약 17만명의 인구가 줄어든 남구는 공무원수가 4백98명에서 7백14명으로 늘어나 행정수요 변화에 관계없이 공무원 조직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장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대구시 산하 사업소 공무원은 지난87년 1천8백44명에서 고작 8백여명이 늘어'펜대 굴리는 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법이나 정책의 집행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진채 실생활로 이어지지 않거나 집행인력 부족을 이유로 정책시행을 늦잡치는 경우도 많은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있다.

실제 주차단속, 불법업소 단속 등 민원이 많은 현장집행 공무원들은 행정목표 달성보다는 실적맞추기, 건수올리기에만 급급, 행정에 대한 시민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있다.이에 대해 모구청장은"현재 공무원수의 40%%만 있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비효율적인 공무원조직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