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 황씨 전쟁설 싸고 공방

15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황장엽씨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북한의 전쟁도발설이 도마위에 올랐다.여당의원들은 황씨가 회견에서 밝힌 북한의 남침설은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며정부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국방부가 황씨 기자회견후 즉각 전쟁도발대비종합점검단을 구성키로 한 것은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특히 정부측이 황씨 기자회견후 보인 태도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안보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국민회의 천용택의원은 "북한의 전쟁위협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도 황씨 회견후 종합점검단을설치키로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안보정국 조성용"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의원도 "국방부가 급조된 점검단을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가 나중에 국방부 산하로 번복한 것은 월권행위이자 졸속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점검단 설치에 대해서는 여당의 일부의원들도"정부가 이미 전시계획을 실시중인데도 관계부처간협의도 없이 점검단을 설치키로 한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박세환, 허대범의원등 여당의원들은 북한의 전쟁위협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안보의식과대북관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야당의원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박의원은 "황씨가 회견에서 밝힌 북한의 남침위협 경고는 국민의 안보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허의원은 북한의 장거리포나 미사일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김동진국방장관은 답변에서 "황씨의 발언을 군사적 정보가치로 판단하기 보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상산업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가격예시제 도입과 관련 일부의원들이 소비자들의 이용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논란을 빚었으며 운영위에서는국회소관 예산안을 심사소위에 넘겼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