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일본의 군사대국 행진

일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그들의 '군사대국화'의 빌미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 방위청이 최근 한반도등 주변지역에서 일어나는 긴급사태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을 '97년도 방위백서'로 작성, 각료회의에 제출했다. 이 백서는 한반도를 최우선으로 지목하고 북한의돌발사태등 긴장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합법적으로 주장한 것이어서 향후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 백서는 일본 자위대의 작전지역과 범위 그리고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침서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엔 하시라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백서는 올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미일(美日)간의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개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주변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 마련한 백서에서 독도를 비롯하여 조어도(센카쿠 열도)와 기타 북방영토등을 주변국과의 미해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영토문제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불안정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일본이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그들의 군사대국화의 실현을 위해 꼬투리를 잡고 나선데는 일본의 욕심에 미국의 부추김이 상호 작용하여 이런 어의없는 방위백서가 탄생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2차대전이후 움추려들수 밖에 없는 그들의 군사력을 그야말로 '자위'라는 목표아래서 은밀하게 키워왔다. 최근에는 해외파병의 발판마련을 위해 자국인 구출을 이유삼아 자위대기와 함정의 해외파견을 서두르고 있으며 캄보디아 내전에 수송기를 보낸것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일본이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오면서 또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잠재세력으로 묵인해 온 것은 순전히 미국의 책임이다. 그것은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된후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이 새로운 거대세력으로 떠오르자이를 견제하기 위한 상대국을 일본으로 설정했고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양에 일본의 군사적 질로대응토록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이다.

일본은 과거의 주적(主敵)인 구소련을 최근에는 중국으로 바꾸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그들의 군사력을 부풀리는 호기로 삼고 있다. 가뜩이나 직선기선문제로 우리 어선을 수시로 나포해 가는일본이 군사력확대가 목적인 방위백서를 마련한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