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대정부 질문

"中企 연쇄부도 방지대책 뭔가"

국회는 26일 고건국무총리와 강경식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두 번째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벌여 기아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대책과 경부고속철도의부실 원인, 총사업비 산정의 혼선문제 그리고 잇따르는 부실공사 대책 등을 따졌다.이날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기아사태를 집중 거론하고 재벌의 재무구조 부실문제(박명환·신한국)와 우량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부도방지협약의 대상확대(박시균·신한국)자동차세와 근로소득세 인하 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경제부처의 각종 규제혁파및 개선(김홍신·민주) 등을 거론했다.

의원들은 또 여야를 떠나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와 관련, 출발점부터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김형오·신한국)와 서울~대전 구간만 고속철도화(한화갑·국민회의), 고속철도의 추가사업비 확보방안수립(윤철상·국민회의)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비의 대폭 증가원인에 대한 해명과 대책수립(맹형규·신한국)등을 촉구했다.

특히 자민련의 박종근의원은 이날 보충질의를 통해 '위천산업 단지 지정은 상수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한다고 하는데 법 통과가 안되면 경제개발은 포기하겠다는 말이냐. 이는 분명한 지역차별 아닌가'를 따졌다.

박의원은 또 부산지하철의 국고보조율 70%%와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여타 대도시의 보조율 30%%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추궁하고 '왜 이같은 정부의 정책상 차이나 지역적 차별이 존재하는가. 그리고이런 차별을 존속시킬 것인가. 분명한 답을 해달라'고 추궁했다.

〈李東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