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전망

연말대선을 이유로 한달가량 회기를 줄인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22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의 최대 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번째는 이달말로 기한이 정해져있는 정치개혁특위의 관련법 개정이고 두번째는 10월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다. 그리고 마지막이 올 정기국회의 대미를 장식할 예산안 심의 등이다.

한 치도 발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어 결국 여야 지도부의 최종 담판에서 결론이 날 정치개혁특위의 쟁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들이다. TV합동토론회와 옥외집회개최 여부 등 선거법과 야당이 반드시 없애야 할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를 포함하는정치자금법이 핵심 쟁점이다. 아직 여야는 서로 팽팽한 입장을 보이며 대치중이지만 여야 모두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말로 예정된 1차 시한은 넘기더라도 선관위의 최후 통첩일인 다음달 10일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다음 초점은 여야의 국정능력 시험대가 될 국정감사다. 벌써부터 국민회의는 국정운영 능력을 발휘할 기회라고 보고 정책대안 제시와 수권능력 과시를 목표로 잡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집권당의 면모를 강조한다는 전략으로 임할 것이 확실시 돼 여야의 입장이 바뀐 진풍경 연출도 기대해 볼 만하다. 현정부와의차별성을 보이며 경제회생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것이 신한국당의 기본 자세다.자민련도 이 틈새에서 문민정부 5년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자세를 견지, 집권경험이 있는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과시,최근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비쳐진 당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산이다.특히 국방 통일 안보 등의 문제에 당력을 집중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상 다음 정권의 손으로 넘어갈 처지에 놓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의문제점과 잇따른 추락사고로 위기에 직면한 차세대 한국형전투기사업의 대책, 그리고 기아사태와한보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와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등 경제문제 등이 최대 현안이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를 다루게 될 재정경제위와 건설교통위 그리고 통상산업위 등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마지막 초점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대선을 대비, 심의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경제난 등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년과 같은 관심을 모으지는 못할 전망이다. 단지 야당이 대선에 대비한 관변단체 지원 등 선심성예산 삭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소간의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李東寬기자〉